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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내일채움공제 고소득자 지원 논란… “고급인력 유치 차원”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일채움공제 고소득자 지원 논란에 관해 “1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 내일채움공제 해당자는  30명, 비율로 0.1%”라며 “중소기업의 고급인력의 유치라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소득자의 내일채움공제 관련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다른 대책을 써야 한다?..

      산업·IT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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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중기부 '의무고발요청권' 소극적 대응 지적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2014년 1월 이후부터 7월 말 현재까지 326건이 접수됐고 304건을 처리 완료했으나 이 중 17건만(5.2%) 고발요청한데 반해 나머지 287건(88%)에 대해서는 미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중기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요청한 건은 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

      산업·IT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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