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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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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 “자유한국당, 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주거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한다면 법 개정이 가능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며, 최근 발표된 법무부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임..
부동산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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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단체, 무주택자의 날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토론회 개최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세입자단체들은 박주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거세입자단체들은 세입자가 이사와 전·월세 걱정 없이 사는데 필요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주택..
부동산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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