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2023. 4. 3.- 4.30.

[춘천=강원순 기자]강원경찰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방지를 위해 지자체·각급 군부대와 합동으로 4월 3일부터 약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

전국2023-03-31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의심 사례 2,106건 특별조사 실시

[수원=김재영기자]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

전국2023-01-16

부산시,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하세요"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반려견 미등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동물 등록 대상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등록은 자치구에서 동물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

전국2022-06-30

임대사업자 과태료 폭탄 우려에…“계도기간 달라”

[앵커]오는 7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2012년부터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모두 살펴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따지겠다는 건데요. 일부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걸 모르고 있다 걸릴 판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계도기간이라도 좀 달라는 건데요. 정부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기자]임대료 인상폭 5%를 지키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이보다 임대료를 더 올렸을 경우 7월부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부동산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