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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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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사진 및 영상 유포시 형사처벌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영상과 사진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공유 및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유족에게는 또한번의 큰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으며,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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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해외무역사기 기승 대책 마련 시급…최근 5년간 581건·피해액 약 356억원
[원주=강원순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무역거래가 확산되면서 해외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무역사기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해외무역사기 발생 건수는 581건으로, 피해액은 약 356억원(약 3,031만 달러)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해외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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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폐특법 2045년까지 연장…26일 본회의 상정·의결"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그동안 강원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폐특법)이 20년 연장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지난 2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현행 2025년까지인 폐특법 효력을 2045년으로 연장하고, 이후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비록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시효 폐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에 준하는 조치라고 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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