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빠진 손실보상법에 소상공인 반발

[앵커]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젯밤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법안이 그동안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건너 뛰고 앞으로의 피해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손실보상법이 어젯밤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올 1월부터 쟁점이 돼 왔지만 통과한 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은 빠지고 ‘피해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이후 작년 8월15일부터 손실 기간을 소급 적용해..

산업·IT2021-06-17

[이슈플러스] 손실보상제, 지원대상 등 형평성 논란

[앵커]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위해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재 정치권에선 논의가 추진 중이지만 지원 대상 등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소상공인을 위한 절충안은 없는지,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앵커] Q. 손실보상제란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설명해주시죠.[기자]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손실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손실 보상..

산업·IT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