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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반대"…국회 탄원서 제출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동 법안은 건설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위반시 발주자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하는 내용이다.이에 건설업계는 소방업계간 이견이 크고 정부 관계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사항임에도 불구,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돼 강력히 반..
부동산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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