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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 결정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3년간 연장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무부 검토 결과 지난달 28일까지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며, 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해 고시토록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

      전국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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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부동산 불법 행위 '엄정대응'…"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전날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 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시한 단속 내용은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이다. 또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할 것도 지시했..

      부동산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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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피고인 신분 첫 공판 출석…"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 참석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41분 마스크를 착용한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담담한 표정으로 “지난해 제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경제·사회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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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임명…지명 한 달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과 경찰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발로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

      경제·사회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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