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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어 농가에도 '공익형 직불제' 시행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농가에도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한다.경기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시행령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요건 및 지급액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 지급액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의무 ▲선택형 직불금 등에 대한 내..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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