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정부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오늘(22일) 기업활력과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대한상의는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건의서에는 킬러규제(58건)와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습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부담이 큰 사례..

산업·IT2024-04-22

'토허제' 만료 앞두고 압구정·여의도 신고가 속출

[앵커]내달부터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지정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이들 지역에선 신고가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규제가 연장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서울 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들이 내달 26일부터 차례로 지정기간이 만료됩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을 매수한 후에는 실거주 또는 직접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 등 부..

부동산2024-03-20

KT&G, 성분 누락 논란…“美 법무부 조사 성실히 응하고 있다”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국내 담배업체 KT&G가 미국 주(州) 정부에 낸 장기 예치금 1조5412억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美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으며,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통보 및 제재를 받은 바 없다”고 오늘(17일) 밝혔다.    미국 주 정부는 담배 업체로부터 판매금 중 일부 금액을 예치금으로 받고 있다. 예치금은 문제가 없을 경우 납부일로부터 25년 후 기업에 돌아간다.   KT&G 사업보고서..

산업·IT2024-01-17

국내 증시 '상고하저'…尹"금투세 폐지"

[앵커]증권가가 올해 증시의 상고하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새해 첫 거래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방점을 찍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기자]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0.55% 오르며 2,669선에 마감했습니다.코스닥은 1.43% 강세를 나타내며 87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증권가가 올해 유망 업종으로 반도체주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1.40% 강세로 새해를 열었습니다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 완료소식에 셀트리온은 52주..

증권2024-01-02

중기중앙회, ‘기술혁신 규제 실태조사’ 발표…규제 개선 필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 3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혁신 규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0%가 ‘기술혁신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또한 전체의 69.2%가 최근 3년 내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적 있다고 답했다.업종별로 최근 3년간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살펴보면,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이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IT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