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오는 21일, 주제 '연금개혁'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는 21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가 국가 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 현안 주제들에 대해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국회가 올해부터 '국회연구조정협의회'를 통해 추진 중인 국회 소속기관들의 공동..

전국2023-03-17

“기준금리 인하에도 민간소비 안 늘어”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앵커]금융당국이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해왔지만 민간소비는 늘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풍부해진 유동성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어 통화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한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금융당국이 경기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금리를 낮춰왔지만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19년 6월 1.75%에서 1.50%로, 11월 1.25%로, 지난해 3월..

금융2021-01-28

소상공인 긴급대출 실적 들쭉날쭉…"저신용자 자금난 해소못해"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대출이 상품에 따라 집행 실적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부족했다는 지적이다.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정책금융 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 안정자금 소진율은 4월 말 기준으로 97.6%였다. 이에 비해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소진율은 80.2%였다. 시중은행의 이차(利差)보..

경제2020-05-26

“생계급여·기초급여 중복지급땐 年 5,000억원 추가 필요”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2020~2028년까지 연평균 5,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10만원 중복 지급을 가정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필요한 재정을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복 지급을 보탠 생계급여 재정 전체로는 올해 4..

경제·사회2019-11-28

지난해 국민부담률 26.8%…10년새 최대 상승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전년비 1.4%포인트 오른 26.8%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

경제·사회201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