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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값보다 싼 집값…'들쑥날쑥' 공시지가 산정 손본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전국 단독주택 22만8,000호 가량의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19일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감사 대상엔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가격을 정해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토지·단독주택만 포함됐고 전수조사 방식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됐다. &..

      부동산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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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7.89%↑…성동·강남 ‘후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7.8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등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습니다.성동구는 작년 16.09%에 이어 올해도 11% 넘는 상승률로 서울 25개 구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성수동 카페거리와 서울숲 인근지역 등지의 꾸준한 개발로 땅값이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지방에서는 울릉도 울릉군이 14..

      부동산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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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경실련 “엉터리 공시가격, 건물주에 80조 세금특혜”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5일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을 각각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 평가 관련 공무원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피고발인들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정부의 공평한 과세를 방해한 혐의가 있으며, 이들의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작으로 덜 걷힌 세금이 2005년 이후 80조원..

      부동산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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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7%, 공동주택의 절반”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정동영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의 34% 수준으로 낮게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표준지 아파트의 시세반영률과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발표 65%의 절반수준인 34%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5.3%로 정부 발표(68.1%)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전히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결정으로,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간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

      부동산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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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사협회, 대만에 감정평가·공시지가 제도 노하우 소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26일 14시 서울 방배동 협회 사무실에서 대만 대표단을 대상으로 우리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제도를 소개했다고 27일 밝혔다.대만 대표단은 내무부 지정사 린치아청(林家正) 임원을 단장으로, 대만감정평가협회, 학계, 기업 관계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대만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제도를 참고해서 자국의 토지행정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협회를 방문했다. 협회는 대만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관련 법령 및 평가절차..

      부동산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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