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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경실련 “엉터리 공시가격, 건물주에 80조 세금특혜”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5일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을 각각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 평가 관련 공무원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피고발인들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정부의 공평한 과세를 방해한 혐의가 있으며, 이들의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작으로 덜 걷힌 세금이 2005년 이후 80조원..

      부동산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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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7%, 공동주택의 절반”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정동영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의 34% 수준으로 낮게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표준지 아파트의 시세반영률과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발표 65%의 절반수준인 34%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5.3%로 정부 발표(68.1%)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전히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결정으로,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간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

      부동산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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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사협회, 대만에 감정평가·공시지가 제도 노하우 소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26일 14시 서울 방배동 협회 사무실에서 대만 대표단을 대상으로 우리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제도를 소개했다고 27일 밝혔다.대만 대표단은 내무부 지정사 린치아청(林家正) 임원을 단장으로, 대만감정평가협회, 학계, 기업 관계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대만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제도를 참고해서 자국의 토지행정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협회를 방문했다. 협회는 대만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관련 법령 및 평가절차..

      부동산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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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표준지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후퇴”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 즉 정부가 책정한 부동산의 가치가 여전히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혜화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서울 표준지에 있는 25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65.3%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정부가 발표한 올해 시세반영률보다 3.6%가량 낮은 겁니다. 표준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땅값의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경실련은 또 이들 아파트의 땅값,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치의 절반 수준인 33.7%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

      부동산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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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전국 공시지가 8% 상승…11년 만에 최고

      [앵커]정부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 땅값인 공시지가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8%가 오르면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12% 넘게 뛰었습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기자]서울 명동에 자리한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올해 이곳 공시지가는 1㎡당 1억8,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1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입니다.국토교통부는 전국 3,300여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내일(31일)부터 공시합니다.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8.03% 상승했습니다.지..

      부동산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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