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등 6개 단체 "건축법 개정안 강력 반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건축사가 수행하는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업역 내에 속해 있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감리를 분리 발주토록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건축사 및 관련 단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6개 단체는 오늘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건축구조 분리발주 관련 건축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인천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말 발의된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

부동산2023-11-09

애경케미칼, 화재 속에서 안전 지키는 ‘화재 안전성 소재’ 개발 박차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각종 화재로 인해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화재 안전성을 높인 소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애경케미칼 또한 강화된 건축법과 관련법령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소재를 개발하고 성능을 인증 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고객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먼저 선보여 시장 내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애경케미칼은 3년 여 간 고객사와 협력해 준불연 소재를 적용한 우레탄 패널을 개발했고, 지난 7월 최종적으로 준불연 시험 기준(복합자재품질인정 시험·KS F 84..

산업·IT2023-09-19

경기도, '쪼개기 허가' 막는 방안 국토부 건의…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근절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던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쪼개기 허가’를 받았다 보..

전국2023-03-16

위너팰리스,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2년간 유예에도 관심 갖는 이유”

국토부가 올해 1월 생활형 숙박시설(일명: 생숙)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번 4월 규제를 2년 간 유예한다는 발표가 났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상업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는데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용도 변경은 근본적으로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에서 자유롭다보니 부산의 드메르도 역대급 청약..

S경제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