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4인 홑벌이' 건보료 30만8,300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 기본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6월 건강보험료를 30만8,300원보다 덜 냈으면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홑벌이 3인 가구로 보면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1,400원입니다.다만, 정부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한다..

경제2021-07-26

"공시가 올라도 1주택자 세금 부담없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7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 건보료 등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전국 3.7%의 공동주택은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부부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과여부는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어 "1..

부동산2021-03-17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건보료 납부액 기준에 무게…고액재산가 ‘컷오프’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거론되고 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정해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포착하는 현실적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며 “이 중 가장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

경제·사회2020-04-01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올해부터 건보료 부과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9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고 밝혔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

부동산2020-01-09

내년 건보료 3.2% 인상…직장인 월 3,653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3.2%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따졌을때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3,653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00원 인상됩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해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이 총 24조5,000억원에 이르는데, 정부..

경제·사회2019-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