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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함공단, 성석교회와 IM 선교회 상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구상금 청구
[원주=강원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방역지침 위반 등)와 관련된 성석교회와 IM선교회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이들 두 교회가 부담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우선 각각 2억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공단은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의 총 진료비를 32억..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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