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사업장 현장점검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대근)는 23일 부산시의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현장과 회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찾아 예산안 심사 대비 주요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이번 현장방문은 이달 말 실시 예정인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주요 투자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예산 심사에 참고하고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현곡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현장을 찾아 지난 5월 부산시..

전국2023-11-23

무협 "OECD 38개국 중 정부가 화물 운송 요금 강제하는 국가 없어"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는 8일 법무법인 화우 등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영국은 운임 제도 없이 시장 자율에 운임을 맡긴다. 프랑스·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의 형태로 화물 운임을 운영 중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노동자 최저 시급 또는 표준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운임을 강제하지는 않으..

산업·IT2023-02-08

광산구, 화물자동차 불법 특별단속

[광주=주남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1일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9월 말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행위, 불법 구조변경,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유무, 상호 미표시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로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경로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tstart2..

전국2022-08-01

화물차 등록후 인허가 과정서 뒤엎어…행정오류에 100억 날아갈 판

[광주=신홍관 기자]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에 속한 지입차(운수회사 명의등록 개인소유 차량) 등록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착오로 차량 번호판 반납은 물론 수십명의 지입차주별로 수억 원 대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 남구청은 수년전 등록이 말소된 화물차 66대를 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발급한 '대폐차 수리통보서'로 등록하려 한 운수회사 대표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지난 5월26일 경찰에 고발했다.이에 해당 화물운수사는 남구청이 불법행위로 몰아 감차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전국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