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절반 이상이 학교밖 청소년”

[대구=김정희기자] 매년 경찰에 불법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 중 절반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으로, 이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청소년(만 14세~19세)의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총 381명이며, 이중 학교밖 청소년이 192명(50.4%)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교 입학..

전국2022-07-03

[SEN LAW] 온라인도박, 조금만에서 상습도박 혐의까지 간다

대한민국에서 허용된 도박은 적법한 시설에서 이뤄지는 경륜, 경마, 경정, 복권, 소싸움, 스포츠토토/프로토, 카지노의 7가지로 정해져 있다. 그 외의 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7가지도 적법한 시설이 아닌 온라인 등의 사설 도박은 불법으로 형법 제 246조는 도박죄를 ▲도박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적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

S경제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