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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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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빠질 듯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립니다.여기에 동일인 ..
산업·IT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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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석유 전쟁 ‘미국은 어떻게 석유로 세계를 지배하는가?’
■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석유가 지배하는 에너지 냉전시대의 도래! 20세기는 석유에 의해 규정되었다. 그리고 온갖 생태적 희망을 품은 21세기 역시 마찬가지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무력충돌은 1945년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바마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2015년의 파리기후협정은 트럼프 눈에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형편없는 거래였다. 그 협정 때문에 “미국의 노동자와 납세자들은 직장을 잃었거나 저임금에 시달리며, 공장은 문을 닫고 경제성..
비즈니스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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