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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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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2,000여건 적발…302억원 추징, 최근 5년 중 최대
[수원=김재영기자]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원, 2019년 65억원, 2020년 127억원) 가..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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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용으로 취득세 감면받고 펜션 등으로 사용한 759건 적발…45억원 추징→세원 누락 방지
[수원=김재영기자] 농업용 부동산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7,6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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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55개 압류-체납세금 8억원 징수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155명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8억300만원을 징수하고, 명품시계 등 동산은 공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0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추려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258명을 제외한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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