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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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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사진 및 영상 유포시 형사처벌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영상과 사진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공유 및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유족에게는 또한번의 큰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으며,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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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美 전술핵 재배치 안 되면 자체 핵무장 나서야”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9일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고, 재배치가 안 되면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대한민국은 재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들(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도 없고, 포..
산업·IT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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