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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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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당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부여"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16일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의 내용은 정당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이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현재 정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권(국회법 제128조), 국회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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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청소년 정당가입법' 발의…본인 의사만으로 정당 가입 가능케
[용인=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27일(목) 만 18세 청소년이 본인 의사만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정당가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올해 1월 개정된 정당법에 따르면 만 16세 청소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이로 인해 정치적 의견 차이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정당 가입 동의서 작성을 거절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확대하려는 본래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퇴색..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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