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개정법률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교화를 목표로 하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먼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법원의 결정으로만 시행하는 가해자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을, 경찰관의 신청..

전국2023-07-20

양금희 의원, "아동 인권 보장 위해 국가의 책임 강화해야"

[대구=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여성가족위원회)은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30주년을 즈음해,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가칭“아동기본법”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2000년 처음 제정했다. 아울러,..

전국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