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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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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도 신탁변경 청구 신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은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신탁법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은 피해가 발생하여도..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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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없앤다…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은 22일,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아..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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