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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법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법교육지원법이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26일 국가 법교육 사업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체험교육시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입법목적을 법치주의와 관련된 일부 가치로만 한정하고 있어 법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기본 원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입법목적에..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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