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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진태 공약 비판 혐의 ... 벌금 1,000만원 구형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가 공약으로 밝힌 국제학교 설립 비판 혐의로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나쁜의도가 아니었다"며 "선의를 강조하고,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 공약의 정책적 발언이라 주장 하지만 타당치 않다"며 민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학교설립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후보자 공약이 허위라 하지만 국회의..

      전국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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