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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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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세금 체납 끝까지 쫓는다…5월말까지 42억 목표
[군산=신홍관 기자] 전북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군산시는 5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동안 체납 지방세 정리목표액을 42억 원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올해도 경기 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지만 군산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배려하고 상습·고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더욱 엄정한 징수를 예고한 상황이다.군산시 관계자..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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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출국 금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대표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건보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제재가 마땅치 않아 건강보험료 체납..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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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액‧상습체납자 237명 명단 확정 공개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16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37명을 확정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신규대상자부터는 전국 단위로 체납액을 합산,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금액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개된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전국 단위 체납액 합산자 30명을 포함해 개인 173명 63억 원, 법인 46개 업체 36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 3억 1,000만 원,..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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