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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비서 사적업무 막는다"…김두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서울=변진성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의원의 비서 격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적 업무를 막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자치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김두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연구 △지방의회의원..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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