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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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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병역면탈 근절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22일, ‘병적별도관리제’의 관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병적별도관리제’를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과 병역면탈 예방을 목적으로 이렇게 병적별도관리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병역면탈 범죄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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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단속 박차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직무대리 도명곤)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병역을 기피·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 수검한 사람이며, 주요 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및 청력·시력장애 위장 등이다.수법이 점점 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실시 전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병역면탈 시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관내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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