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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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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정부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오늘(22일) 기업활력과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대한상의는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건의서에는 킬러규제(58건)와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습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부담이 큰 사례..
산업·IT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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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극복 위해 기업활력 제고”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8일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한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하자’는 제목으로 배포한 2024년 신년사에서 “내년은 경제 여건이 전년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를 제약했던 불안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경제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며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
산업·IT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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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정부, R&D 투자 등 세제지원 확대
이달 말 발표되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특히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제도 중 연간 감면액이 큰 상당수가 연장될 것으로 전해진다.17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의 신산업 R&D를 위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먼저 정부는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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