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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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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보 이사장, 부산 벤처기업 방문…“불합리한 규제 해소 노력”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김종호 이사장이 13일 부산 부산진구 소재 벤처기업인 고려차량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장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려차량은 화물 수송용 철도차량 제작, 유지보수 및 검수 전문 벤처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철도차량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TCMS)을 개발·적용하는 등 우수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기보는 고려차량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가치를 산출해 특..
산업·IT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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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규제입증책임제로 22건 규제개선 추진
[서울경제TV=신홍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경제 활력 증진과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 생활과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내부규정, 제도 등을 공사가 직접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피해 정도에 따라 매매자금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해 농지은행사업 채무부담을 완화했고, 소유(임차) 농지정..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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