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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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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자치입법권 강화로 지방시대 초석 다져
[안동=김정희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이후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되어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붙임 정..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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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세금감면 4.1조원 중 6,000억원 오류”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얼마나 깎아줬는지를 국회에 보고하는 조세지출예산서가 두루뭉술하고 오류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12일 소식지 ‘NARS 현안분석’에 게재한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2019년 조세지출..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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