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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모색…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방안 강구
[의정부=김재영기자] 경기도가 도내 미활용 군용지 문제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연구는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4.0’에 따른 병력 감축·재배치 움직임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됐다.이번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 법·제도적 개선 방향이 도출됐다.첫째, 현행 법·규정만으로는 미활..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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