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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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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쟁 정비구역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 파견…이르면 12월부터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를 파견해 정비 과정에 대한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약 30명을 위촉할 계획이다.경기도는 각 시·군에서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해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월 15일까지 경기도에 요청하면 사전에 위촉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전..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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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해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에 대해 “특정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서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공개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문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이 42평형 조합원들에게 25+54평형의 분양 신청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분양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한 바 있다”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동산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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