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산정제 논란 반복…"카드론 부추겨 건전성 악화"

[앵커]올해 신용카드의 적격비용, 즉 가맹점 수수료의 재산정 주기가 돌아오면서 적격비용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적격비용 산정제도 도입으로 카드업계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고, 결제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규제’로 업계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한국신용카드학회는 어제(30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정부가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반대했습니다.적격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말..

금융2024-05-31

멈출 줄 모르는 분양가 상승에…‘분상제’ 아파트 주목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고금리와 건자재비·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분양가 상승 흐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분양시장에서는 ‘착한 분양가’를 내세운 단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적용받는 곳이다. 분상제란 공동주택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분상제 적용 단지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점이 특징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5월 ..

부동산2024-05-30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3.4%… 10년만 최고치

[앵커]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이 3%대로 급증하면서 은행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저축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론으로 급전 수요가 몰린 탓인데요. 가계대출 신용위험이 ‘카드사태’ 당시 수준까지 치솟은 터라 은행들의 신용카드 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올해 들어서는 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일반은행의 현금서비스와 카드..

금융2024-05-29

빚 못 갚는 서민 증가세…'생계형 대출'도 역대 최고

[앵커]고금리와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민 정책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건데요. 돈줄이 막힌 서민들은 생계를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아예 보험을 깨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햇살론15'를 보증해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악화하는 모양새입니다.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1분기 대..

금융2024-05-28

1분기 보험사 순익 11% 감소…투자손익 줄며 실적 악화

[앵커]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투자손익 감소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올해 1분기 국내 보험회사(생보사 22개·손보사 31개)의 순이익은 4조8,443억원.1년 전(5조4,495억원)보다 11.1% 감소한 수치입니다.생명보험사의 순이익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보험사의 성적이 내려간 겁니다.생보사의 1분기 순이익(1조8,749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2조8,761억원) 대비 34.8% 감소했습니다.보험손익은 1.7%포인트 증가..

금융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