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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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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특허선행기술조사사업, 특정 업체에 922억원 몰려”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특허 심사관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어 심사품질을 높이자고 도입된 특허선행기술조사 사업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특정 업체들의 독과점이 지속되었음에도 특허청의 관리감독이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선행기술조사 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민간 위탁 선행기술조사 사업으로 집행된 전체 예산 약 1305억원 중 922억원이 특정 2사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선행기술조사는 급증하는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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