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 펼쳐

[영덕=김정희기자] 영덕군의회(의장 손덕수)는 21일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영덕군의회 의원들은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총 11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하며 생산적인 회기 운영을 하였는데 안전한 도시 영덕 조성을 위한 조례안 3건,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1건, 민생 안정을 위한 조례안 3건을 의원발의 했다.   먼저 안전한 도시 영덕 조성을 위해 김성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국2023-09-21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9.18~10. 6,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

전국2023-09-11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7,371건 확인…항공사진 비교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에 지난해 7,0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로 남양주시 1,227건, 시흥시 1,0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국2023-09-04

[대박땅꾼의 땅땅땅] 토지합필과 토지분할로 땅값을 올린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소액으로 시작하는 초보 토지 투자자라면 공동투자에 도전해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공유지분이 아닌, 토지분할을 통해 토지 주인이 되라고 조언한다. 토지분할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최근에는 필자가 추천한 역세권 땅 12,000㎡(3,630평)의 농지를 네 명이 공동투자해 각각 5~6,0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땅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물론 이 땅은 필지분할을 통해 네 명 에게 균등하게 배분했다. 이렇게 토지분할은 초보 투자자들이 적은 돈으로 입지 좋은 곳에 내 ..

오피니언2023-07-16

천연기념물 산굼부리 일대 조경수 79본 절취 조경업자 적발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도내 전역을 돌며 7,000만 원 상당의 수목 79본을 토지주 승낙이나 관할관청 인·허가 없이 취득한 혐의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제주시 조천읍 및 서귀포시 대정읍, 표선면 등 도내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육지부에 거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임야에 자생 중인 팽나무 등을 사전 물색해 절취 대상으로 삼고 범행했다.자치경찰단은 수사를 통해 산림 절도 외 토지 무단 형..

전국2023-07-07

아산시, 방축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아산=김정호 기자]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아산시 방축동 86번지 일원 ‘(가칭)아산시 충남북부권3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충청남도개발공사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아산시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아산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

전국2023-02-27

[대박땅꾼의 땅땅땅] 미운오리를 백조로 만드는 지목변경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지목이 무려 28가지나 있다. 하지만 약 10여 년간 임장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할만한 지목은 3~4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땅을 사서 그대로 묵혀두고 시간이 흘러 시세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전, 답, 임야를 사서 대지로 지목을 바꾸면 땅의 가치가 몇 배는 올라간다. 굳이 대지로 안 바꾸더라도 답을 전으로 바꾸거나 임야를 전으로 바꾸어도 20% 정도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토지 투자자..

오피니언2022-11-11

대구환경청, 생태·경관보전지역 훼손행위 특별감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왕피천생태·경관보전지역(울진·영양군) 및 운문산생태·경관지역(청도군)에서 “생태·경관 훼손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행락객 방문이 빈번한 휴가철을 틈탄 야생동·식물 포획·채취·서식지 훼손, 토석 채취·불법야영 등을 중점점검하고, 훼손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 순찰도 강화한다. 또한,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주민환경감시원, 보전지역 ..

전국2022-07-22

경남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합동점검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6월 1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인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등 4개 시‧군과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항공사진에 판독된 ▲건축물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재 행위 등이다.경남도는 합동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 등 단순한 생계..

전국2022-04-12

[대박땅꾼의 땅땅땅]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매입 전에 따져보자

지목을 바꿔 땅의 가치를 높이는 건 적극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땅을 사서 1년씩 소유하여 가치가 상승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확실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너도 나도 쉽게 할 수 있다면 벌써 모든 사람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영역이기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공사가 준공된 경우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3. 도시개발사업 같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오피니언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