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언더그라운드 시티’ 제안…“올림픽대로·강변북로 지하개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세종과학기술원(SAIST)은 지난 17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국토개조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북한 핵 협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더그라운드 시티 건설이 전쟁억지력의 필수 선결 조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언더그라운드 도시 사례로 핀란드 등의 사례를 들었다. 지난 1939년 러시아는 핀란드를 침략한 ‘겨울전쟁’을 일으켜 소련군 38만여 명, 핀란드 7만여 명 사상자가..

경제2024-04-18

배민, 배달 중 생긴 법적 분쟁 돕는 ‘라이더 법률지원센터’ 오픈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라이더들에게 법률적인 보호정책을 지원하는 ‘라이더 법률지원센터’를 오픈했다.라이더들이 배달과정 중 예상치 못한 분쟁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한 경우, 법률 자문을 받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그동안 라이더가 제3자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라이더는 배달 과정 중 ▲협박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피해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배민커넥트 지원센터로 문의..

산업·IT2024-04-03

"불법사채 계약 무효" 내달 재판…첫 '판례' 나올까

[앵커]연 이자가 무려 4,000%에 달하는 불법사채 뉴스들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피해를 입고도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만 무효로 인정돼 원금과 연 20%의 이자는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법조계는 이런 행위 자체를 문제라고 보고 법률지원을 시작했는데,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스물한 살 여성 A씨는 사채에 발을 들였다가 불법추심의 늪에 빠졌습니다.A씨는 30만원을 빌리고 50만원을 갚는 형식으로 700만 원 이상을 이미 상환했..

금융2024-02-02

케이뱅크, 신종 보이스피싱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

[서울경제TV=김도하기자] 케이뱅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 예방을 위해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으로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도 불린다. 최근에는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은 이..

금융2024-01-22

제주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사고, 도주 후 붙잡혀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건물벽과 추돌한 후,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25일 밤 9시50분께 제주시 노형동에서 음전운전을 하다 건물벽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현직 경찰관이 도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제주경찰청 소속인 A경위는 건물벽 추돌사고 후에도 계속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A경위는 사고 현장에서 4~5㎞ 떨어진 제주시 해안동 소재 도로에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돌사고 당 시 사상자는 없었으나, 당시 A경위의 혈..

전국2023-08-29

홍석준 의원, 불특정다수 대상 온라인 공중협박 처벌 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 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경찰 출동,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

전국2023-08-16

강원경찰, 흉기난동 범죄 대응 위한 특별치안활동 전개

[춘천=강원순 기자]강원 경찰은 최근 흉기 난동 범죄 대응을 위한 자체 특별치안활동 추진단TF를 구성하고 역량을 집중한 특별치안 활동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흉악 강력범죄 근절 위한 인파 밀집 공공장소155개소에 집중 경력 약 2,000여 명을 배치해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지난 7월 21일 신림동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범죄를 시작으로 지난 4일,5일 도내(춘천, 원주)에서도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이 게시 됐다.하지만 경찰이 범인을 검거 했으나 시민들은 범죄에 대..

전국2023-08-08

아시아나항공, 캐빈승무원 보안 훈련 강화

[서울경제TV=박세아기자] 아시아나항공은 항공 운항 확대와 함께 증가한 기내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캐빈승무원 보안 훈련을 전면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동에서 보안전문가를 초빙해 캐빈승무원을 교육하는 보안교관을 대상으로 ▲ 특공무술 ▲ 난동승객 제압 ▲ 전자충격기 사용법 ▲ 사격 훈련 등 보안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보안교관 훈련은 특수전사령부 대테러요원이 직접 이론 설명, 노하우 전수, 일대일 코칭까지 ..

산업·IT2023-08-02

홍석준 의원, 교원 보호 위한 교권 회복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었으며, 2022년에는 3천건이 넘는 것으..

전국2023-07-29

[대박땅꾼의 땅땅땅] 유치권과 공유지분

사람들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을 때 흔히 채무자의 물건을 대신 거머쥐곤 한다. 돈을 받을 때까지 보관하는 것인데 이를 법률 용어로 '유치권'이라고 한다.부동산에도 유치권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다고 하자. 그런데 공사 도중에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해당 토지 가 경매에 넘어가버린 경우, 공사를 담당한 건축업자는 공사 대금을 받아내지 못해 토지 경매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된다.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건축 업자가 유치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법적..

오피니언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