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행정소송 상고…“성과·가치 회복 노력”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항소심의 법리오해와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로잡아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과학적 성과와 가치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

산업·IT2024-02-28

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도 ‘부당노동행위’

[앵커]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즉각 밝혔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기자]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오늘 나온 2심 판결에서도 유지됐습니다.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시작됐습니다.하지만 당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하청인 대리점 ..

산업·IT2024-01-25

대구환경청,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10개월 영업정지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16일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오는 2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도록 서면통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다수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행위 적발에 따라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되어 효력 정지상태였다.   4년여에 걸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업체는 원심 판결에 대해 ..

전국2024-01-16

알리 공습 위기감? 쿠팡-LG생활건강 거래 재개

[앵커]쿠팡과 LG생활건강이 로켓배송 직거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사가 납품 단가를 놓고 갈등을 벌인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극적 화해 뒤에는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기자]쿠팡과 LG생활건강이 쿠팡 ‘로켓배송’ 직거래를 재개한다고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양사가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하며 거래를 중단한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2019년 5월, LG생활건강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는데, 쿠팡이 공정위 판결에 불복해 낸 행..

산업·IT2024-01-12

홍석준 의원,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 개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홍석준 의원실이 주관하고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애드보켓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랩아카데미선교회 등 37개 단체가 협력해서 준비했다.   환영사는 홍석준 의원, 김승규 변호사, 심동섭 변호사가 맡는다.   정영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전국2024-01-08

'서귀포 관광잠수함' 기간연장 돌연 불허에 제주 해양관광 '직격탄'

[제주=이재정 기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 문섬 일대의 관광잠수함 운항에 대한 문화재청의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30여년 이어온 관광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관광잠수함을 운영해온 관광업체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움직임에 소송전도 우려된다.‘서귀포 관광잠수함’이 운항기간 연장 10여일을 앞두고 최근 운항 불허 통보를 받은 대국해저관광㈜은 지난달 2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불허 통보는 35년간 500여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해양관광 자원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업체 존망 및 지역..

전국2024-01-02

"50년 목조 정미소 영업보장"vs"보상끝났으니 나가라"…개발 사업장 갈등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구내에 50년 넘은 목조 설비 정미소의 보상 문제로 시행·시공사와 업체간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정미소측은 자리를 옮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시행사측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으니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21일 광주시와 해당 시행사에 따르면 9개 공원 10개 지구에서 공동주택 신축을 비롯한 부대시설 등을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한창이다.이 가운데 해당 공원 특례사업 지구에 포함된 정미소 부지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고, 건..

전국2023-09-21

“20배 빠른 5G는 없었다”…공정위, 이동통신3사에 336억 과징금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24일 결정했다.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이다.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또 “LTE보다 20배 빠른 ..

산업·IT2023-05-24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헌법 제27조제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

전국2023-03-15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알고리즘 은밀히 조작”…과징금 257억 부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카카..

산업·IT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