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민간공원 특례' 투명‧공개 원칙 '행정신뢰' 높여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계획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기정 시장의 ‘공개‧투명‧신속’ 3대 원칙에 따라 개발 행정의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높인 데다 사회 갈등도 해소했다는 호평이다.광주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도시공원 9곳은 사유지가 평균 81.5%에 달했다. 이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부지가 해제돼 땅 소유주는 자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공원이 사라지고 그 곳에 크..

전국2024-04-02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수립. . .사회기반시설 등 20조 원 투자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하고 군위군을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신공항 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대구광역시는 군위군에 TK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및 생활 SOC 구축을 위해 최대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신공항 인근지역을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TK신공항프리존’을 조성해 중남부 신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에..

전국2024-01-11

전교조 제주지부 "불법 촬영 피해자 보호 조치 외면한 관리자 징계하라"

[제주=금용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가 최근 발생한 고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외면한 관리자에 대해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교조제주지부는 "공립 고등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사건의 피의자가 이튿날 자수했으나,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사건 발생 14일이 넘어가면서 경찰의 조사가 시작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고교측 대응도 문제로 학교 관리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성..

전국2023-11-28

현대ENG,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현대엔지어링이 서울 송파구 가락 현대6차 아파트 가로정비주택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이번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확보한 첫번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규모는 1,017억원입니다. 가락현대6차 아파트는 사업 후 2개동 지하3층에서 지상25층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하나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있고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도로를 유지하는 동시에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송파구에서 당사가 진행..

부동산2023-11-27

위기의 카카오, 개미들 ‘비명’…계열사까지 확대

[앵커]카카오의 주가가 고점 대비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경영진의 검찰 구속이 확정되며 여진은 계열사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카카오그룹주 전체가 휘청이며 개인투자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기자]카카오의 주가가 4만원이 붕괴됐습니다.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며, 신저가(3만8,850)로 곤두박질 쳤습니다.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구속에 이어 검찰의 칼 끝은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향해 있습니다.카카오가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를 ..

증권2023-10-20

"균형발전 정책 모델 개발"…광주시, 특구 유치 본격화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가 정부의 새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본격 나섰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 주도의 특구 개발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현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광주시는 8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로, 특구추진단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관련 실국장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 정부 동향과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협..

전국2023-08-08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사업무 줄이고, 악성민원 당당 대처"

[전주=박민홍 기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24일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서 교육감은 교사 업무 경감과 관련해 “본청과 지원청, 직속기관 업무를 제대로 분석해 덜어내야 할 업무는 과감하게 덜어내고 학교의 인원을 보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보다 면밀하..

전국2023-07-24

송재호 의원,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개정법률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교화를 목표로 하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먼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법원의 결정으로만 시행하는 가해자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을, 경찰관의 신청..

전국2023-07-20

강원 학생 기초학력 진단ㆍ지원 강화된다

[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1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 엄기호 의원(철원2)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도 교육청 차원의 교육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이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ㆍ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평가 지표 및 결과, 진단검사 지원, 학습지..

전국2023-07-11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장을 접수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첫 ..

전국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