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담양=신홍관 기자] 전남 담양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 12개의 지표를 평가해 33개 지자체(광역 12, 기초 21)를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담양군은 중앙부처 건의 과제 발굴 및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규제개혁 입증책임제 운영 등 여러 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민선..

전국2023-12-27

대구광역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지자체 선정’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받아 시 재정에도 기여하게 됐다.이번 성과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22년 우수기관(특교세 3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그간 대구광역시의 적..

전국2023-12-22

박완수 경남도지사, 2023년은 희망의 불씨로 경남의 실질적인 재도약 다짐

[부산=김정옥 기자]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2일 ‘2023년도 직원과의 새해맞이 인사’에서 ‘희망’과 ‘재도약’이라는 핵심 단어를 제시했다.   박 지사는 신년 인사를 통해 “경남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뤄내고, 방산·원전산업의 해외 수출과 우주항공청 확정을 견인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우리가 얻은 성과가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남을 새롭게 재도약시키는 첫 해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지사는 “민선8기 지난 6개월은 도정의 ..

전국2023-01-02

경남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부산=김정옥 기자]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도와 5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다 수상으로 특교세 또한 18억원으로 전국 최다 금액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추진성과가 우수한 8개 광역지자체에 총 40억원, 20개 기초지자체에 각 3억원씩 60억원의 인센티브가 지..

전국2022-12-27

민선8기 대구시, ‘규제혁신 3관왕’ 달성 쾌거

[대구=김정희기자] 민선8기 출범 이후 대구시가 전국 단위에서 지방규제혁신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구시는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전국 경진대회 우수상,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우수기관 선정 등 3관왕으로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현장규제 발굴‧소통‧해결과 규제혁신 역량을 인정받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3년간(’22.11~’25.10) 인증, 11월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구국가산단 미래형자동차 부지 내 전기이..

전국2022-12-26

울산시 ‘2022년도 시정’ 결산 “민선8기, 변화·도전으로 울산의 미래 60년 그리다”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는19일 2022년 울산시정을 코로나19 위기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선8기의 성공적인 출범과 함께 “변화와 도전으로 울산의 미래 60년을 그린 한 해”라고 자평했다.   분야별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성공적인 민선8기 출범과 소통‧화합 행정 실현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장애인) 체전 성공개최 및 문화‧관광 저변 확대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전국2022-12-19

양구군, 지방규제개혁분야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양구=강원순 기자]강원도 양구군이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지방 규제개혁 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4일 밝혔다. 강원도는 정부의 규제개혁 핵심 과제 추진과 시·군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양구군은 올해 총 9회에 걸쳐 읍면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12건의 기업 규제 애로 발굴·건의 등 지역투자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 완화와 현장..

전국2022-12-04

영광군 '신산업 인프라 구축 사례' 우수상

[영광=주남현 기자] 전남 영광군은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2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e-모빌리티 전용도로 조성으로 신산업 인프라 구축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94건이 참가하였고 1차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심사 및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영광군을 포함한 9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경합을 펼쳤다. 영광군은 전국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e-모빌리티 전용도로 사례를 바탕..

전국2022-11-14

대구시,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이륜차는 미래형자동차가 아니다?’ 사례로 영예의 우수상을 차지해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받게 됐다.   시는 2018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구시가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사례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업종의 미스매치로 인해 공장설립 완료를 하지 못한 전기이륜차 제조기업의 입지제한 규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대구시..

전국2022-11-13

대구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규제 발굴·혁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 체계구축, 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3개 부문 15개 진단지표에 따라 매년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이다.대구시는 그동안 규제혁신 계획을 내실있게 시행하면서..

전국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