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급증”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만4500명→58만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7년 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 5년 사이에 14.8%p 늘어난 것이다.   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

전국2022-11-24

대거 풀린 규제지역, 신규 분양 활발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서울 및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제외함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은 10%p 완화돼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청약 재당첨 기한 역시 10년에서 ..

부동산2022-11-15

집값 내리는데…120만명에 ‘4조’ 종부세 고지

[앵커]금리 인상 등 영향에 부동산 시장이 작년보다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도 전체 4조원대의 종부세가 고지될 전망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음주 전체 4조원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약 120만명에서 4조원대의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합니다.지난해에는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000명, 4조4..

부동산2022-11-15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

[앵커]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입법 기한이 오는 20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막판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될 전망입니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행정 절차상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 전 한 달가량 ..

부동산2022-10-18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1채 종부세 제외

[앵커]최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죠.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 1채도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기자]올해부터 비수도권 내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 1채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약 비수도권 내 3억원 이하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 지위가 유지돼 세금도 1주택자로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가 허용됩니다..

부동산2022-09-21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9만명 신규 혜택

[앵커]오늘(16일)부터 종합부동산세 특별혜택 대상자들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 등 9만여명이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국세청이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별혜택 대상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앞서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특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 총 ..

부동산2022-09-17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 '가닥'

[앵커]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여야 논쟁이 계속됐던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3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내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3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히면서 개정안 추진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습니다.시행령 개정안에는 주..

부동산2022-09-14

극심한 아파트 거래절벽…'초소형'만 팔려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 서울에선 초소형 저가 아파트 거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늘었다기 보단 상대적으로 시장 침체 영향을 덜 받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부동산 거래 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초소형 아파트 거래 비율은 늘고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 거래 규모별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1만959건으로 지난해 3만4,045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그런데 올해 7월까지 전용면적 20㎡ 미만 초소형..

부동산2022-09-14

'종부세 혼란' 현실로…납부 안내 지연

[앵커]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납부 안내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역시 이미 정상적 고지가 불가능해져 예상됐던 '종부세 혼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올해 연말 종합부동산세 납부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최근 국회는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지위를 유지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일부개정..

부동산2022-09-13

문재인 정부서 종부세 3.5배로 증가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정부가 거두는 종합부동산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6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 일부 시행되기는 하나 근간은 아직 전 정부의 세법이므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 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258% 급증한 ..

부동산202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