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금융감독시스템 대개편…디지털자산법 제정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윤석렬 정부가 금융당국의 금융당국의 검사·제재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과 암호화폐 최대 화두였던 디지털자산도 법을 규정해 재산권 보호 기틀을 마련키로 했다. 자본시장에서는 현 과세제도를 손질하고 주내부자거래 규제 강화하는 등 투자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렬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금융권과제 최대과제는 ‘디지털금융 혁신’으로 꼽힌다. 이날 내놓은 과제는 ..

금융2022-05-03

김재원, 대구시 전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즉시 해제 추진

[대구=김정희기자] 김재원 대구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4일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만나 대구시 전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하루빨리 풀기로 뜻을 같이했다. 최근 대구는 거래절벽과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지역 경제 전반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공급이 넘치는 대구 실정과 맞지 않는 인위적 규제로 인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대구시민이 집을 사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되어 있어 은행 대출이 꽉 막..

전국2022-04-14

대구시, 주택시장 연착륙 위해 총력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미분양 주택의 급격한 증가와 주택 거래량의 연쇄적 감소 등 주택 거래시장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제도개선 건의, 지역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주택정책 간담회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 T/F구성 운영 등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급격한 미분양 증가 등 대구시의 주택시장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상황을 상..

전국2022-04-07

광양시 신규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조정 대상지 유지

[광양=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는 주택보증공사(HUG)에서 지정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정된 후 3개월 만이다. 2020년 12월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에 따르면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요건 중 1개 이상이 충족되면 지정한다.   지난해 12월 미분양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미분양 세대는 2021년 9월 439세대였으나 10월에 와우지구 신..

전국2022-04-06

대구시,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경북 신공항 조기 건설,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영한 16개 지역공약 사업의 국정과제 채택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군위군 편입 법률안의 4월 국회 통과, 대구 전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취수원 다변화 관계기관 협정 체결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

전국2022-03-29

'판교 디오르나인' 투자자들 눈길…프리미엄 가치 기대감↑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 판교 대장지구에 들어설 '판교 디오르나인'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판교 대장지구는 '남판교'라 불릴 정도로 판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향후 가파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단지는 주거형 오피스텔인 만큼 청약이나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하다. 우선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는 만큼 청약에 따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 소유는 물론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타 지역..

부동산2022-03-28

소규모 오피스텔 인기…'억대' 프리미엄에 투자자 눈길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최근 분양시장에서 '100실 미만'의 소규모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규제지역에 위치하더라도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계약금 납부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호 지역에 들어선 오피스텔의 분양권에는 이미 '억대' 프리미엄도 형성되고 있다.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자리한 오피스텔의 경우 100실 이상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1..

부동산2022-03-27

수도권 소형아파트 거래비중 10년래 최고…“자금 마련 부담 덜해”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소형 평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소형 평형은 비교적 가격 부담이 덜해 신혼부부 및 2030세대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2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용면적(이하 전용) 60㎡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약 47.01%로 전년동월(2021년 1월) 43.65% 대비 약 3.35%포인트 증가했다. 연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 45.09..

부동산2022-03-24

"코로나 해외 유입 대응용 '항공 서킷브레이커 제도' 무용지물"

[제주=금용훈 기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62만 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코로나19 해외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이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편 조정조치 발동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산 시점부터 현재까지 35개 노선에 대해 총 416회의 서킷브레이커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항공편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확진자 수를 연계한 항공편 조정 조치로 특정노선(1일간 동일노선) 외국인..

전국2022-03-24

강원도 외지인 아파트 거래 역대 최고…'원주 동광뷰웰 레이크포레' 등 신규 단지 눈길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지난해 강원도 아파트 외지인 매매거래량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 거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강원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 3만 508건 중 외지인 거래량은 1만 2,112건으로 39.7%에 달했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조사된 이래 최대 수치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5,700~7,700건 사이를 유지하던 외지인 거래량은 2018년, 2019년을 지나 3,000건대까지 줄었으나, 지난 ..

부동산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