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해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부담 느껴"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올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사진) 결과다.2024년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응답 기업의 43.3%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 35.5%, ‘최저임금제도’ 21.0% 순으로 나타났다.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54.6점..

산업·IT2024-03-12

경총 “한국 경제자유지수 종합 14위…노동시장은 87위”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의 올해 경제자유지수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 2월 26일 발표한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4위로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올해도 ‘부자유’ 등급을 받아 87위를 기록했다.   한국 ’노동시장‘은 전체 평가항목(12개) 중 가장 낮은 점수인 57.2점을 받았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시간, ..

산업·IT2024-03-06

중견련,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지원기준 폐지’ 등 요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4일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 폐지 등 4개 부문, 32건의 개선 과제를 담은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중견련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의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연구개발(R&D), 가업상속공제 등 분야의 세제 지원 대상을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중견련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산업·IT2024-03-06

방위사업청 "자체 투자 촉진으로 방산업체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방위사업청이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방산업체에 세제지원을 최초로 시행한다.이런 방위산업 분야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9일 공포돼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된다.시행령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세부 기술 3개를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에 투자할 경우, 시설 기준 6~18%의 투자세액 ..

산업·IT2024-02-29

함평군, 2023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3년속 우수평가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이 전남도 주관 2023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 3년 연속 수상했다.26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실적 등 체납 징수 업무 전반을 평가해 시상한다.함평군은 5억 7,000만 원의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상습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자동차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그 결과 이월체납액 9억5,100만원 가운데 6억5,900만 원을 정리, 목표 대비 115.6%를 초과 달성하면..

전국2024-02-26

영암군, 전남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최우수기관'

[영암=신홍관 기자] 전남 영암군이 전남도의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 5,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지난 22일 영광힐링컨벤션리조트에서 열린 ‘2024년 지방세 체납징수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세 징수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지방세 징수 규모 등 5개 지표를 놓고 22개 시·군을 평가했다. 영암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체납자 맞춤형 징수,..

전국2024-02-25

경총 "韓 법인세 부담 역대 최고 수준…OECD 3위"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사진)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2년 통계 기준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5.4%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다.또한 OECD 36개국 중에서도 3위다. 2000년 OECD 19위에서 약 20년 새 급등했다.이는 미국(1.8%)·일본(4.6%) 등 모든 G7 국가들보다 높고, G7 평균(3.1%)의 ..

산업·IT2024-02-15

무역협회 차기 회장에 윤진식 전 장관…3년만에 관료 출신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한국무역협회 차기 회장으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실상 확정됐다.한국무역협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임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윤 전 장관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한때 기업인 출신인 구자열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날 구 회장은 “LS그룹 이사회 의장 역할에 전념하겠다”며 회장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특히 구 회장은 “LS그룹이 투자증권 회사 인수, 새만금 이차전지 공장 투자 등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시기에 이사회..

산업·IT2024-02-13

구충곤 예비후보, 고인돌전통시장서 설 대목 장보기

[화순=신홍관 기자]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할 구충곤 전 화순군수가 화순읍내 고인돌전통시장에서 설 대목 장보기에 나섰다.구충곤 예비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 임지락·유기준 의원, 화순군의회 김석봉·조세현·류영길 의원, 서금용 해병전우회 전남회장 등과 함께 설 대목 경기를 직접 살폈다.구 예비후보는 이날 전통시장 상가 및 노점상 등 곳곳을 돌며 경기침체로 어려워하는 상인들과 소통하는 등 민심도 청취했다.구 예비후보는 특히 고인돌전통시장 상인들과 덕담을 주고 받은 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

전국2024-02-08

해남군 "모든 것 다 갖춰졌다"…기회발전특구 유치 온힘

[해남=신홍관 기자] 전남 해남군이 서남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조성할 ‘꿈의 도시, 솔라시도 기업도시’ 청사진이 나왔다.해남군은 지난달 말 기회발전특구 지정 운영에 관한 지침안이 행정예고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기회발전특구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지방 이전·투자 기업이 신청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세제와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