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거안정’' 초점…전세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 심화가 예상되는 탓인데요.시장 왜곡을 부른 '임대차 3법'도 손볼 계획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전세난,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1년간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가 완화됩니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한도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로 늘어나는 식입니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대출 규제 ..

부동산2023-07-04

1년내 만기 전세보증금 300조…미반환 우려↑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전세 사기에 이어 역전세난까지, 임대차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앞으로 1년 내 만료되는 전세계약 보증금 총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왔는데요.2년 전에 비해 전셋값이 떨어진 만큼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향후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02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부동산 앱 직방이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금액은 14..

부동산2023-06-19

[이슈플러스] 수세몰린 집주인…하반기 '역전세난' 비상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역전세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은행을 찾는 사례가 늘고있는 건데요.하반기엔 역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집주인들이 수세에 몰린 형국입니다. 이지영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목돈이 필요한 전세의 경우, 보통 임차인들이 은행을 찾게 되는데요. 최근엔 집주인들이 은행돈을 빌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요?[기자]네. 그렇습니다.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집주인들이 올해 전세보..

부동산2023-06-13

카카오페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보증금 지키세요"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카카오페이는 급증하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에 대비해 변경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적극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보증상품의 비용은 전세보증금 금액에 따라 비율로 산정된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카카오페이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거..

금융2023-05-26

4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 2년만에 11.8% 하락

[앵커]최근 전세시장이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고금리, 전세사기 확산 등에 전세 기피현상까지 나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걸로 분석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지난달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2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해 역전세난이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4월 전세가격지수는 2년전에 비해 11.8%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전세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셋값이 하락한 만큼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역전세 현상도 나타..

부동산2023-05-22

아파트 전셋값 '곤두박질'…"역전세난 심화 우려"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곤두박질치면서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전셋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전세 계약 만기가 다음 달부터 돌아오면서 역전세 위험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최근 서울 지역 빌라나 오피스텔은 물론 아파트에서도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호갱노노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최근 3개월 사이 서울에서 역전세가 발생한 거래 건수는 1만1,6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부동산2023-05-11

김대종 세종대 교수, “금산분리 해제로 금융업 육성하자”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0일 인사이트 코리아 주최 ESG 금융포럼에서 ‘한국 금융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금융업 세계 30위다. 정부는 규제완화, 은행 증권 보험 업종 간 장벽제거, 금산분리 해제 등으로 금융경쟁력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이유는 과거 정부의 집값 100%·전세금 90% 폭등, 임대사업자 권장과 폐지, 임대차 3법, 20..

산업·IT2023-04-27

세입자가 '갑'…갱신청구권 사용 역대 최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애초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역전세난'속에 둘의 지위가 뒤바뀐 영향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건수는 역대 ..

부동산2023-02-03

정부, '전세사기 전담 조직' 가동…피해구제 총력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정부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밀착 지원에 나섭니다. 서민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노린 사기와 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TF는 최우선 과제로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나 상황별 대응요령..

부동산2022-12-26

[줌인부동산] 내년 입주물량 18%↑…역전세난 등 부작용 우려

[앵커]올해 부동산 시장,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집 팔기를 포기해도 전세마저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엔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라, 세입자 모시기 전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부 서청석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입주물량 규모는 어느정도로 예상되고 있나요. [기자]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체 30만2,000가구 가량이 될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보다 18%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내년 15만..

부동산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