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인용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 시켰다. 대주주의 손해를 이유로 처분 효력을 정지 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MG손해보험을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부실금융기관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유를 들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를 ..

금융2022-05-04

순천지원 '광양시청 불법 점거시위' 플랜트노조 간부들 징역형

[[순천=조용호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전남 광양시청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소속 간부들이 1심에서 무더기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플랜트노조 전동·경서지부 지부장 A(55)씨와 수석부지부장 B(5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전국2022-04-25

조민, 부산대 의전원 졸업 신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일부 인용

[부산=유태경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 씨)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씨의 나머지 ..

전국2022-04-18

HDC현산, 당분간 영업 계속…법원, 효력정지

작년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blue@sedaily.com

부동산2022-04-14

KCC 정몽진, ‘차명회사 누락’ 1심 벌금 7,000만원

[앵커]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등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회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 회장의 범행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판단했는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기자]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몽진 KCC 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

산업·IT2022-04-11

법원 "잔소리 하지마"…아내 살해한 60대에 중형 선고

[순천=조용호 기자] 아내를 폭행해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6시53분쯤 전남 고흥군 금산면 자택에서 아내(63)에게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만취한 박씨는 아내가 "술을..

전국2022-03-24

효성 조현준, ‘계열사 부당지원’ 1심 벌금 2억원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법인, 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

산업·IT2022-03-15

순천지원, 여성으로 속여 남학생 유인 성폭력 30대 중형…출소 후 동종 범행

[순천=조용호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10대 남학생들을 유인해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으로 괴롭히고 이를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박씨에 대한 신상..

전국2022-02-28

도태우,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 승소 ‘일조’···“기쁘다”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포함해 60세 미만의 시민은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패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달 23일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식당, 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부분’ 가운데 법원은 60세 미만과 12세이상 1..

전국2022-02-24

순천지원, 軍 병사 강제추행 20대 징역형 선고

[순천=조용호 기자] 군인으로 근무 당시 동료 병사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5월 1일 오전 11시쯤 영내 생활 반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B(20) 병사 등 뒤로 다가가 B씨가 ..

전국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