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 IP 로열티 미지급 中 게임사 상대 최종 승소"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회사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및 서비스 중임에도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있다.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 로열티를 포함해 이자..

산업·IT2022-09-23

원강수 원주시장 부인 A씨, 정보보호법상 비밀 침해 혐의 첫 재판 ... 혐의 전면 부인

[원주=강원순 기자]15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에서 원강수 원주시장 배우자 A 모씨가 자녀 친구의 SNS 1대1 대화 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학교 등 외부에 알린 혐의(정보보호법상 비밀 침해)로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한 사건을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재판에 임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작년 11월 자녀 컴퓨터에 접속돼 있는 자녀 친구의 SNS 계정으로 1대1 대화 속 자녀와 자신 가족을 향한 험담과 자신들의 연락처가 공유됨을 ..

전국2022-09-15

쿠팡, 크린랲 소송 1심 이어 2심도 승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쿠팡은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쿠팡은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해 발주할 의무..

산업·IT2022-09-01

'DLF 징계취소 소송'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2심 승소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으로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 소송에서도 법원은 또한번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DLF는 금리와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미국과 영국, 독일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에 원금..

금융2022-07-22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 공개하라" 항소심 판결

[광주=주남현 기자]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부지 기부와 관련한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간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12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남도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 기부와 관련한 부영주택과의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를 기부채납한 뒤 남은 잔여부지의 골프장에 공동주택 5,000여 가구 신축을 추진했다.&nbs..

전국2022-07-12

경동건설 하청 노동자 추락사, 항소심서도 원·하청 '집행유예'

[부산=유태경기자] 지난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 시공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인 JM건설 관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A씨와 JM건설 현장소장 B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판결을 유지했다.이에 따라 경동건설과 JM건설 현장소장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는 금고 4개..

전국2022-06-23

순천지원 '어선표지판 불법 부착 운항' 선주·선장 징역형

[순천=조용호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백주연)은 허가 말소된 어선표지판을 선박에 부착한 혐의(공기호부정사용)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선적 A호 선주 B(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선박을 불법 운항한 선장 C(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2018년 4월 25일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자신 소유 선박 A호에 허가가 말소된 어선표지판을 불법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어선표지판을 떼라는 해경 조치에 따르지 않고 어업허가..

전국2022-05-24

순천지원 '시속 166㎞' 음주운전 5명 사상…40대 운전자 징역 5년

[순천=조용호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백주연)은 술에 취해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치사 등)로 기소된 운전자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3일 순천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47분쯤 전남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B(59)씨와 C(68)씨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국2022-05-23

순천지원, 여수서 '층간소음 불만' 40대 부부 살인한 30대 무기징역

[순천=조용호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을 빚다 이웃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부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가해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 9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

전국2022-05-17

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인용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 시켰다. 대주주의 손해를 이유로 처분 효력을 정지 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MG손해보험을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부실금융기관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유를 들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를 ..

금융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