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항소심 불복 상고

[제주=금용훈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으로 넘어가게 됐다.검찰은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초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이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오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오영훈 지사측도 항소심 판결 후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죄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고의사를 밝혔다. ..

전국2024-05-01

헌법재판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헌재는 사건이 ..

산업·IT2024-04-17

'안중근 의사 유묵서각 갤러리' 의미있는 114주기 추모식

[전북=신홍관 기자] 안중근 의사 114주기(3월26일)를 맞아 그의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 그리 거창하지도 성대하지도 않은 조촐한 행사가 전북 고창 상하면 한적한 곳에서 열려 시선을 모았다.서거일 이틀 앞선 24일 오후 2시 고창읍내에서도 30여㎞ 떨어진 상하면 자룡리 10평 남짓 조립식 건물의 '안중근 의사 유묵서각 갤러리' 마당에 서너 개의 천막으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피해 행사가 시작됐다.한국문화예술교류연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문화·교육계 인사들과 일부 지역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국2024-03-24

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취소 판결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일부 승소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금감원은 오늘(14일)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

금융2024-03-14

게임업계는 지금 IP 전쟁중 … "정체기 성장통, 협의체 만들어 소통 시작해야"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게임업계에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유행병처럼 확산하고 있다. 게임 대표 기업인 3N(▲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부터 신생기업까지 IP 분쟁에 폭넓게 얽혀 있다.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숙기에 다가가며 발생한 필연적인 단계'라는 게 현재 업계의 진단이다. 정부는 명확한 표절 기준을 세워 불필요한 소모전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제안하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관계자들은 규제의 부재보다 업계 간 ‘불통’이 문제를 심화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 간 소통을 통한..

산업·IT2024-03-06

함영주 '불완전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오늘(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1심을 뒤집은 판결로 재판부는 하나은행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봤지만, 함 회장에 대해선 통제의무 가운데 일부만 인..

금융2024-02-29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행정소송 상고…“성과·가치 회복 노력”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항소심의 법리오해와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로잡아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과학적 성과와 가치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

산업·IT2024-02-28

이재용, ‘삼성 불법 승계’ 모두 무죄…“범죄 증명 없어”

[앵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최지성, 장충기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혜림 기잡니다.[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입..

산업·IT2024-02-06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불법행위 인정 안 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지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주주 손해 의도를 인정할 수..

산업·IT2024-02-05

SPC 허영인 회장 '증여서 회피 목적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산업·IT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