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안 등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총 3개의 제·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하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은 이원화되어있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은 지난 2021년, 김포 장릉의 ..

전국2024-01-26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청렴도 1등급 달성에 총력 다하라”

[대구=김정희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2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대구광역시는 ’21년, ’22년 연속 4등급의 불명예를 떨쳐내고 2등급을 달성했다”며, “올해는 2등급에 만족하지 말고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소방안전본부의 ‘성서공단 등 산업단지 화재예방 대책’ 보고 후, “화재에 취약한 공단과 서문시장, 칠성시장, 서남시장 등 재래시장은 여전히 대형화재의 발생 우려가 있다”며, “..

전국2024-01-22

中企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16일~12월 18일까지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애로사항, 환경업무 담당 인력 현황, 규제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의 환..

산업·IT2024-01-10

홍석준 의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12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는..

전국2024-01-01

김승수 의원, 제2의 김포 장릉사태 방지 위한 ‘문화재영향진단법’ 등 제·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이원화되어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제정법안 ‘문화재영향진단법’ 등 총 3개의 제·개정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 검토 및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데 최소 40일이 소요된다. 추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

전국2023-12-21

문상필 "광주역 부지 랜드마크, 오피스 단지로 건설"

[광주=신홍관 기자] 내년 총선 광주북구갑에서 출마할 문상필 예비후보가 “광주역 기능을 송정역으로 일원화하고 광주역을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 광주 중심으로, 새 광주역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문상필 예비후보는 20일 광주역 광장에서 공약 발표회를 갖고 “광주역 철도 기능을 폐쇄하고 광주역에 광주의 상징인 5.18과 무등산을 담은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행정복합타운과 경제복합지구, 4차산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오피스단지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구상을 내놓았다.문상필 예비후보는 특히 “광주역은 북구민..

전국2023-12-20

HD현대, ‘눈에 보이는 조선소’ 구축…“조선업계 패러다임 바꾼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HD현대가 추진 중인 미래 첨단 조선소(Futrue of Shipyard·FOS) 프로젝트의 1단계 목표인 ‘눈에 보이는 조선소’를 완료하며,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는 2023년 하반기 FOS·DT(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 성과 보고회를 갖고 FOS 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FOS 1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와 각 사별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2단계 추..

산업·IT2023-12-20

방사청, 수출입 허가 제도 일원화…복잡성 개선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수출‧입 허가 제도를 일원화한‘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을 18일(월) 제정‧발령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된‘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은 개별 법률에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물자‧기술에 대한 절차들을 일원화한 것이다. 방산 수출‧입 업체 입장에서 복잡한 허가민원 규정을 하나의 훈령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산업체에서 수출허가 업무관련 제도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요사항을 반영해 제정했다. &..

산업·IT2023-12-18

전북 초중고 학생 상당 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있다"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지역 초중고등학생 상당 수가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라북도교육청이 15일 ‘2023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 14만 4,077명 중 2,010명(2.8%)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초등학교의 피해응답률(5.0%)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2.9%), 고등학교(1.1%)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47.9%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따돌림(14.6%), 신체폭행(14.3%)이 뒤를 이었다. 피해가 발생하는 시간..

전국2023-12-15

순천시립조례호수도서관, 새 단장 재 개관

[순천=김준원 기자] 순천시립조례호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 지난 27일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재개관 됐다.30일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조례호수도서관은 2023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전남도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6월 착공하여 5개월간의 재단장을 마쳤다.조례호수도서관은 기존 어린이실을 아동 가족실로 재구성하여 가족이 함께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고, 대출 반납 안내데스크를 일원화하여 한 곳에서 편리하게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천시립조례호수도서관 내부 모습. [사진=순천시] 열람실과 자료..

전국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