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세금 체납 끝까지 쫓는다…5월말까지 42억 목표

[군산=신홍관 기자] 전북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군산시는 5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동안 체납 지방세 정리목표액을 42억 원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올해도 경기 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지만 군산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배려하고 상습·고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더욱 엄정한 징수를 예고한 상황이다.군산시 관계자..

전국2024-04-01

예보, '저축은행 사태' 10년 만 첫 파산종결…"30개사 2026년까지 마무리"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예금보험공사가 한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절차 중 첫 파산종결 사례다.한주저축은행은 부당대출·건전성악화 등으로 부실화돼 지난 2013년 2월 파산했다. 예보는 지난 10년간의 파산재단 경영효율화 및 회수노력을 통해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323억원)의 141% 수준인 457억원을 회수했다. 회수 금액은 피해예금자 508명 등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현재 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한 뒤 2015년까지 파..

금융2023-08-24

대구광역시,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국 1위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시와 구·군이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대구 45.8%, 전국 평균 26.4%)를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는 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지난년도 체납액 756억 원(구·군세 포함) 중 346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45.8%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년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이는 민선8기에..

전국2023-08-07

울산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176억 원 정리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는 2023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결과, 체납액 176억 원을 정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정리 목표액(326억 원)의 54%다.   울산시의 지방세수는 2018년 1조9470억 원에서 2022년 2조 4559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체납액은 2018년 744억 원에서 2022년 604억 원 등 감소 추세로 시와 구·군의 체납액 정리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

전국2023-07-31

울산시, 비양심 체납자와의 전쟁 선포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는 6일 시의회 시민홀에서 고액체납세를 전문 징수할 체납세금 특별기동징수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정욱 행정부시장, 고액체납시세 징수전담요원, 임기제 채권추심 전문인력,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1월 1일 기준 390억 원의 체납 시세 중 건당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576명, 97억 원 가운데 40억 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업무는 체납자 행방과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체계적인 ..

전국2023-02-06

광주시, 고액·상습체납자 270명 공개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16일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올해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지방세 29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명으로,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한 후 6개월..

전국2022-11-17

강원도, 고액‧상습체납자 237명 명단 확정 공개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16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37명을 확정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신규대상자부터는 전국 단위로 체납액을 합산,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금액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개된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전국 단위 체납액 합산자 30명을 포함해 개인 173명 63억 원, 법인 46개 업체 36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 3억 1,000만 원,..

전국2022-11-16

대구시,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28명의 명단을 16일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대구시는 올해 명단을 공개하기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명단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전국2022-11-16

HUG, 악성 채무자 등 채권회수 실적 제고 위한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과 법인, 법인의 연대보증인 등이 은닉한 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자는 보증사고를 내고 HUG에 채무를 갚지 않은 개인과 법인 채무관계자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된 악성 임대인 뿐 아니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사고와 관련된 법인과 법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로서 HUG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자까지 포함한다. 신고 대상은 채무관계자가 국내..

부동산2022-09-19

'칼 빼든' 정부…"불법 공매도 뿌리 뽑는다"

[앵커]최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최근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자, 관계 기관(금융위·대검찰청·금감원·한국거래소)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 수립에 나선 겁니다.우선, 불법 공매도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

증권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