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북도와 합동 징수 활동 나서

[군산=신홍관 기자] 전북 군산시는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 징수 활동에 나선다.이번 징수 활동은 전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 운영으로 실시된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지난달에는 광역징수기동반과 합동 출동해 고액체납자 A씨 등 사업장 및 거주지를 방문, 지방세 납부 독려를 실시한 바 있다.또 체납자에게 분납을 유도, 일부 체납세를 납부토록 했으며 납세의무 거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

전국2022-05-11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 2억 압류

[서귀포=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30만 원 이상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차로 52명(법인포함)체납액 2억 2000만 원 (법인포함)이 보유한 2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한가지 사례를 보면, 대정읍에 거주하는 A 씨는 2013년부터 주민세 5,500원을 포함한 체납..

전국2022-05-07

창원시,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 관세청 위탁

[창원=유태경기자] 창원시는 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체납처분대상 물건은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체납처분위탁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다. 관세청 위탁체납처분 대상자는 지난해 명단공개자 개인 110명, 법인 50개와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

전국2022-05-06

부산 반입·유통 농산물 중 3.3%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됐거나 시중에 유통된 농산물 중 3.3%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분기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반입 및 유통 농산물 752건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25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이 중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이 18건, 시중 유통 농산물은 7건이다.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12품목으로, ▲엽채류 16건(깻잎 5건, 상추 4건, 유채 3건, 쑥갓·무잎·치커리·..

전국2022-04-15

서귀포시, 체납법인 대상 과점주주 전수 조사

[서귀포=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매년 증가하는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법 인에 대한 과점주주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300만원 이상 체납법인에 대해 과점주주(지배주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3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98개소 체납액(정리보류포함) 37억 원이다.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면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차 통지(압류예고)하고 지속적 미납 시 전국재산조회를 거쳐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을 압류 하는 등 고강도 체납 ..

전국2022-04-08

합천군, 2022년 경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우수기관' 선정

[합천=이은상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2021년 실적)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도내 시·군별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및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세무조사, 지방세 심사, 세외수입, 지방소득세, 일반 세정운영..

전국2022-03-10

홍천군, 경유자동차 5등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6억여원 투입, 195대 선착순 지원

[홍천=강원순 기자]강원도 홍천군이 올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에 총 6억여원을 투입키로 했다.4일 홍천군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195대에 대해 선착순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조건은 공고일 이전 홍천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지방세, 군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차량이다.또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이며,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지원 금액은 차량의 종류에 따..

전국2022-03-04

인천시,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오메가 추적반 가동

[인천=장관섭기자] 인천시가 25일 비양심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인천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고액·상습 체납자 1,987명 중에서 재산 소유자 또는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946명을 공개 대상자 선정했다.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 실익이 없는 1,041명은 공개 제외..

전국2022-02-25

대구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대폭 확대 지원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도이다.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로 법적으로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납입금에..

전국2022-02-14

OK저축은행, 비대면 국민연금안심통장 출시…최대 연 2.2%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OK저축은행은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국민연금 수급 전용 통장인 ‘OK e-국민연금안심통장’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 통장은 기존에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OK 국민연금안심통장’의 비대면 상품으로, 기존에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OK e-국민연금안심통장’ 출시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졌다. 저축은행 가운데 비대면으로 국민연금안심통장을 판매하는 곳은 OK저축은행이 최초다.이 통장은 비대면 계좌 출시를 기념해 선착순 1,000구좌 한..

금융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