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대목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 집중단속…단속대상 360개소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위해 식품 재료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특사경은 적발한 부정·불량 식품이 전량 압류·폐기되도록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

전국2022-08-11

⁠홍천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추가 지원 ... 최소 292만원 - 최대 631만원

[홍천=강원순 기자]강원도 홍천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지원 참여자를 오는 8월 2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추가 지원 대수는 91대이며,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지원 조건은 공고일 이전 홍천군에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로 지방세·군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차량이다.또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 사업용 자동차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전국2022-08-09

경기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55개 압류-체납세금 8억원 징수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155명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8억300만원을 징수하고, 명품시계 등 동산은 공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0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추려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258명을 제외한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전국2022-07-20

부산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3.5%서 잔류농약 검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유통 농산물 1,829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3.5%에 해당하는 6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총 23품목으로, ▲엽채류 14품목 41건 ▲엽경채류 2품목 10건 ▲허브류 2품목 6건 ▲과일류 3품목 4건 ▲박과이외과채류 1품목 2건 ▲근채류 1품목 1건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

전국2022-07-18

둔촌주공 “8,000억 구했다”…자금 출처 설왕설래

[앵커]둔촌주공 조합이 다음달 만기를 앞둔 사업비 대출을 갚기위해 8,000억원 규모의 새 대출을 확정했다고 깜짝 발표했는데요. 경매로 넘어갈 위기를 모면한건데, 어찌된 일인지 조합 내 동요는 더 커지는 모양새 입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기자]둔촌주공 조합 집행부가 다음달 사업비 대출 만기를 앞두고 새로 돈을 빌려줄 대주단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김현철 조합장은 문자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면서 “이제 더이상 사업비 상환 방법 부재에 따른 시공사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취득, 가압류, 경매 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

부동산2022-07-15

교보생명 IPO ‘또’ 무산…교보생명·어피너티 '네 탓 공방'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컨소시엄 때문에 교보생명 IPO가 무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그릇된 주장”이라고 전했다.이어 “교보생명 IPO 무산과 관련해 모든 잘못과 책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신창재 회장에게 있다”며 “IPO 여부와 상관없이 신 회장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FI측의 주식을 매수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해당 계약을 준수한다면 주주간 분쟁은 곧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은 FI측이 과..

증권2022-07-15

군산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꼼작마'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정금,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500만원 이상 체납자 424명을(체납액 69억원)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지 확인을 통한 체납사유와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등 압류처분 맞춤형 체납처분이다.더불어 사망자나 폐업 등 담세력이 없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정리보류(결손..

전국2022-07-13

신정훈 의원 '반려동물 강제 집행 제외' 민사집행법 발의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신정훈 의원 (전남 나주·화순)은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및 판매목적이나 영업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의 압류를 규정하면서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동..

전국2022-07-07

부산시, 대포차·체납 차량 등 야간 합동단속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이달부터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단속에서 시와 구·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등 역할을 맡는다.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자 ▲대포차 등이 포함된다.시 등은 현장 단속에서 자동차세와 통행료 체..

전국2022-06-09

군산시, 전북도와 합동 징수 활동 나서

[군산=신홍관 기자] 전북 군산시는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 징수 활동에 나선다.이번 징수 활동은 전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 운영으로 실시된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지난달에는 광역징수기동반과 합동 출동해 고액체납자 A씨 등 사업장 및 거주지를 방문, 지방세 납부 독려를 실시한 바 있다.또 체납자에게 분납을 유도, 일부 체납세를 납부토록 했으며 납세의무 거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

전국2022-05-11